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文정부 기관장 줄사퇴 현실화

(서울=뉴스1) 정지형 윤수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급 이상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사들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사퇴가 현실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일부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에서 시작된 압박 수위는 재임 중 불거진 각종 논란이 더해져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 위원장 면직 재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근거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를 했다며 형법 제137조·123조·227조를 각각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 조작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기소되면서 면직 가능성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곧장 면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청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한 위원장은 오는 7월 말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6월에 취임해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한전의 경영난과 자구책 마련 미흡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정 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결국 정 전 사장은 지난 12일 25조7000억원 규모의 한전 자구안을 발표한 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급 이상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남았다.

노태악 위원장은 연이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야권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노 위원장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논란이 커지자 노 위원장은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입장을 31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정연주 위원장을 향해서도 '일부 방송이 편파·왜곡된 것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6월2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현희 위원장의 경우 이번 정부 초기부터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다. 지난해 8월부터 근태와 업무 관련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는데, 전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며 버텼고 임기를 마저 채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내달라" "전수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임기를 마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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