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회담서 '우크라이나·대만해협' 거론할까…방미 최대 이슈 부상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23일 공개 일정 없이 순방 준비에 매진 중이다. 동시에 방미 기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안정보장회의(NSC)와 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 현안을 점검, 참모들에 만전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 공개 일정 없이 방미 준비를 최종 점검할 것"이라며 "순방을 떠나시기 전에 참모들에게 민생 현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우리 군 현황도 챙겨볼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7일 일정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26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협력 강화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에는 미(美)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을 통해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 정상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28일에는 한국 대통령 최초로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에서 연설에 나선다.

세간의 관심은 26일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에 쏠려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등 상황 발생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로 반대하며,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對)러시아·중국 외교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특히 중국은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 등 연일 거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우리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특정 상황(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일반적·원론적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존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하는 외교 전략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노선으로 무게추를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수차례 역설해왔는데, 이런 구상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의 강화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대만해협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정상 간의 대화 속에서 두 사안이 거론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의 현상, 국제질서 동향 등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준비돼있지 않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대만해협은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두 정상이 글로벌 정세를 이야기한다면 두 사안(우크라이나·대만해협) 외에 무엇이 더 있을까"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대만해협 문제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두 정상 간 대화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진다면 대중·대러 외교 분쟁이 심화하거나 국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