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시간' 尹, 방일·방미 급물살…'강제동원' 여론설득은 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최종안' 오늘 발표 예상
꼬인 한일관계 풀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구상
- 정지형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의 시간'을 맞았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해법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계획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한일관계 회복을 발판으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지만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대국민 설득은 넘어야 할 산이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배상 참여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정부는 당초 일본 기업도 배상금 재원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피해배상 피고기업은 재원 마련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유력하다.
다만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정성 있는 일본 측 사과와 함께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최종안으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선 최종안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종안을 내놓으려는 것은 한일관계 회복을 마냥 뒤로 미룰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1절 기념사에서도 글로벌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꼬인 한일관계를 풀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도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거사에서 비롯된 한일 간 갈등 해소가 우선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추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간 가칭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국 재계가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그림이지만, 미래청년기금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알려져 강제동원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종안 발표 뒤 일본 측에서 지난 2019년 7월 발동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본이 과거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오는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과도 이어지게 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5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경우 '한일', '한미'에 이어 '한미일' 정상 간 만남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김 실장은 전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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