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통신 과점 폐해 커"…경쟁체제 도입 '특단 대책' 지시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통신업계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를 통해 예대 마진 축소, 차주 보호, 통신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품질·요금·서비스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은 지시 사항을 내렸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와 관련해 "첫째로 예대 마진 축소, 둘째로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74.2%, 63.4%로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신은 필수재로 시장에서 통시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산업 과점체제 개혁을 통한 통신사 요금제의 구간별·계층별·기간별 다양화 및 선택권 확대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관련, 최 수석은 "통신산업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는 55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는 1400만명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필수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시장은 2011년 이후 통신사 3사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됐다"고 했다.

이어 "이통동신 요금제도 통신사별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며 "5G 요금은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기가바이트(GB)에서 100GB 사이 요금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통신 요금제의 선택권 확대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며 "특히 통신 요금제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과기부 장관은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통신요금제를 구간별·계층별·기간별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