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끝낸 尹대통령, 남은 업무보고로 '개혁 동력' 잇는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올해 첫 해외 순방을 마친 뒤 설 연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 동력을 이어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남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돼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임 후 첫 업무보고와 달리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끝냈고, 지난 14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진행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으로 잠시 멈춘 상태다.

윤 대통령은 앞선 업무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은 일정에서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중책을 안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등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경찰 제도 개혁,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도 행안부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민생범죄 대책 등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에게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약 600m 이내에는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 장관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신설, 전세사기·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 등 엄단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위 업무보고는 단독으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참석자 규모는 기존 2개 부처가 동시에 진행할 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세운 만큼 기업금융 지원 방안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대책 등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전 부서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법무부나 행안부에서도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혁이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