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민통합 특사 고심 중인 尹…김경수 '사면 거부' 변수

(서울=뉴스1) 나연준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특별사면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 후보로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직 사면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통령실도 당황스럽다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나"라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는 현안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인정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되나'란 질문에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여론과 상식에 부합해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복절에 진행했던 특별사면이 경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연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김 전 지사는 13일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2월초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까지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입장을 밝히자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냐"며 "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김 전 지사를 겨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면서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출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출소보다는 복권이 더 절실할 수 있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가 사면 그리고 복권까지 된다면 야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 집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킬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 입장을 밝힌 배경을 두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면서 윤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뜻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마디로 '옥중 정치'라는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공개적으로 '가석방 불원'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통령실도 그를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당초에 구상했던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특사 성격과 관련해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아직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결정되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