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지속에 "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소집"

尹 "불법과 범죄 기반 쟁의행위 끝까지 법적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 "집단 행동 참여하지 않은 종사자에 불이익…유감"

김은혜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2일로 9일째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필요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상황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하겠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고싶어도 돌아올수 없는 화물연대 운송종사자 보고를 받았다"며 "쇠구슬로 무장하고 공장 진출입로 차단하며 운송 거부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지만 다른 동료들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서민의 일상을 죄는 운송거부로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서면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취약계층, 농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때문"이라며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정부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 폭행을 물론이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행위를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며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