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문창극-김명수-정성근 '연쇄 낙마'가 남긴 것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4.7.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지난 4월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수습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돼왔던 정부 내 인적개편 작업이 마침내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꼬박 3개월 만인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임명하고, 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다소 불완전한 상태로나마 정부 '제2기 내각'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아직 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새 문체부 장관 후보 물색 등의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여권 내에선 "어쨌든 '큰 고비'는 넘겼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읽힌다.

청와대도 이날 정 내정자의 사퇴 등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정 내정자 등 일부 인사들의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그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수차례 청와대에 전달됐던 상황인 만큼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로 이번 인사 논란을 매듭짓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날엔 여야 모두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 지명을 철회하며 사실상 처음으로 자신의 '인사 과오'를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 지명을 직접 철회한 건 김 전 내정자가 유일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금기시돼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또는 자질 시비가 제기됐던 인사들이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로 대통령이 고위 공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건 김 전 내정자 이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전효숙 당시 후보자의 경우) 지명 과정에서 법적 '오류'가 발견돼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던 것"이라면서 "개인의 자질 문제가 결정적 사유가 된 김 전 내정자 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초에 이어,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한창 힘을 쏟아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서도 1년 중 '4분의1'을 인사 문제로 허비한 사실은 결국 청와대의 인사 추천 및 검증체계의 '맹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란 점에서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월호 참사라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그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정부 당국을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채 누그러뜨리기도 전에 국정의 최고사령탑인 청와대가 '인사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을 반복해 보인 것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란 얘기다.

이미 국민은 지난 3개월 간 박 대통령이 '국가개조'(현재는 '국가혁신')의 적임자라며 선택했던 안대희·문창극 등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각 전관예우 시비와 역사관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잇달아 '낙마'하는 광경을 목도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사의(辭意) 표명(4월27일)을 수용키로 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두 달 만에 다시 '유임'(6월26일)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김 전 내정자나 정성근 내정자만 하더라도 지난달 13일 내정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각각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본인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하기까지 갖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그 사전 검증을 맡았던 청와대에선 "당사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일"이라며 입을 닫았었다.

청와대가 최근 연이은 인사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인사가 잘 되고 못된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내게 있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 7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이 사실상 전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사퇴 이후 "인사수석비서관실 설치를 통해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상시 발굴 및 검증체계를 갖추겠다"며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15일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으로 일했던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선임했다.

청와대는 또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와 '여론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 청문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선 상태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선 정부 인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은 조직과 기능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최종 판단이란 이유로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거나 "인사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관해 직언(直言)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새 문체부 장관 후보자 물색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변화 여부나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 개선 노력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