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명수·정성근 거취놓고 막바지 조율..선택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 전경 © News1 유승관 기자

</figure>청와대는 1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신임 장관 내정자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3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14일 국회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이 때 일부 후보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기한내 답변이 없을 경우 장관후보자를 일괄 임명할 때 일부 후보자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안으로 "장관 임명 전에 해당 후보자가 먼저 자진 사퇴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접수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경과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송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들 중 1~2명의 지명철회 혹은 자진 사퇴가 예상되며, 지명 철회가 있을 경우 이번 주중에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및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재고 요청에 대해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재고하겠다는 확답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해 높아진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해 야당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또한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로 '인사난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로서는 '박 대통령의 임명 재고'보다는 '후보자 자진사퇴'가 부담이 적다는 차원에서 장관 일괄 임명 이전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최근 인사난맥에 따른 국정수행 지지도 급락에 대한 '반전 카드'로 제시된 '소통정치'의 취지를 살려, 박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재고는 취임 후 첫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결되지 못한 채 여당 내부에서 조차 부정적 기류가 강해 '야당과의 소통'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의 차원에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명수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자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마저 '부적격' 인사란 평가가 나오면서 '낙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성근 내정자는 '청문회 위증' 논란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불거지면서 낙마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성근 내정자는 10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매입 후 3년 간 전매를 금지했던 지난 1987년 당시 서울 일원동 기자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4개월 만에 임모씨에 8000만원에 되팔았다'는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3년6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부인하는 증거가 제시되자 주장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번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소통'에 나서면서 지지율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같은 국정동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인사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이들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birako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