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 전수 조사하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얼마 전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젠 끊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 장애인 시설을 전수 조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장애인)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지원체계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 불씨를 크게 살리고, 그 활성화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여성고용,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한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 부어 우리 국민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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