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세제 개편안 반대' 운동에 "반응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민주당의 세법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에 대한 언급을 삼간 것은 세제 개편안의 경우 통상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원안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아직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야당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급여 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짓고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 문제와 함께 '장외투쟁'의 한 축으로 이용코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 또한 엿보인다.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증세(增稅)가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정부 안(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안팎에선 "정부가 국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10월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부담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청와대는 당분간 관련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새누리당을 통한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한쪽에선 국정원 개혁, 다른 한쪽에선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내일(12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