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도전과 과제(종합)

© News1 지봉철 기자

</figure>25일 공식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시작이 '불안 불안'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0시를 기해 18대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모두 이양받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내각 및 청와대 인선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집권 초기부터 적잖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 정부조직 개편·첫 내각 구성 지연으로 발목 잡혀

여야간 대치로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 등 일부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논쟁을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방통위의 업무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을 고수하며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방통위 지위 격상과 방송광고 업무 존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시한 타협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제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박 당선인의 새 내각은 인선 지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이 맞물리며 내정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당분간은 현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과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총리 후보자의 경우 26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판가름 나고 17명의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취임 이후인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부활된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지 않아 인사청문 요청안 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첫 국무위원 내정자 가운데 문제가 많은 1~2명을 낙마시키겠다며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를 위해 부적격자를 골라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는 청문회를 통해 밝히는 게 국회의 의무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17명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3실장 9수석 34비서관 체제의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3명의 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마쳤을 뿐 34명의 비서관 및 수석행정관, 행정관 등의 추가 인선은 취임식 하루를 앞둔 24일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석행정관 이하 직원들은 새 정부의 청와대 인선을 기다렸다가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남아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성패는 집권 초기 6개월 내에 판가름 난다는 관측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박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3월 한달을 새 정부의 실질적 출범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북핵실험 등 안보 위협 극복해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안보 위협 등 달라진 대내외 상황도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박 당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악화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불가피성을 제기했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는 새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유화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새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핵억지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끌어들일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것 같다"면서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시킨 상황에서 복지 정책에서도 '공약 후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복지 대통령을 표방한 박 당선인으로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민주화 보다 성장이 더 급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빠진 것이 정치쟁점화할 경우 박 당선인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