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완규 법제처장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국법 질서 확립"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31일 "국법 질서를 세우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심사·해석 등 본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 처장은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국가가 시스템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외국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각자가 맡은 소임을 다하며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저력을 보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일상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처장은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처장은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법령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지능형 법령시스템을 개통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고 했다.

이 처장은 미래법제혁신 기획단 출범과 법제교육원 개원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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