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자격 표준약관' 쉬운 용어로 바꾼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16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방문해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자격 표준약관 내 '제반사항', '귀책사유' 등 복잡한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자격 표준약관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속 용어 정비를 시작으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격연구센터장, 선임전문원 등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마련에 참여했던 직업능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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