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개선 방안은?…법제처 '국회·정부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법제처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여의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과 개선 방안,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소속 의원입법 담당자,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의원입법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방 교수는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소개한 뒤,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후 권순진 국회사무처 법제관,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연구센터 센터장),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웅 여성가족부 인권침해방지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앞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자인 정부가 서로 협력해 현실성 있고, 실행력 높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