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충민원 인용률 7.8%p↑…저출생·청년·공정 제도개선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윤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윤 정부 들어 고충민원의 전체 인용률은 지난 정부 21.6%에 비해 현 정부에서 28.4%로 대폭 상승했고, 처리기간은 22.8일에서 22.2일로 단축됐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등을 모색했다.

권익위는 취약계층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5개 기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1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육아친화적 근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청년 취업 부담을 완화했다.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 '독립생활공간+공용공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암표거래' 등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암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청렴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외에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국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