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법령, 그림으로 보면 이해도 쑥…시각 콘텐츠 늘린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올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법제처는 이번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2월 중에는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추가 콘텐츠 190여 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