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금 신청 간소화·가임력 검사 필요할까"…대국민 의견수렴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난임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난임부부 등에 대해서느 난임 시술비에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 검사(산전검사)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