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 발간…"국민에 와닿는 권익증진 노력"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사례별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후 실현된 이행 성과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국민 고충 해소, 취약계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 안전 강화 4개의 목차로 권고 사례를 분류해 독자가 한층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온라인 기반 문서 열람이 보편화된 추세를 고려해 실물 책자 인쇄를 최소화하고 각 행정기관에 전자 책자(PDF)를 배포할 예정이다. 권익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권익위가 추구해 온 국민권익 증진 노력이 이번 제도개선 사례집 배포를 계기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