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뻗어가는 K-법령정보시스템…국내 서비스 개선도 '꾸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구축한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에 해외의 관심이 뜨겁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시스템 발전을 위해 사례를 참고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기능을 입증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아시아 국가들에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025년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ODA를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ODA 사업 약정을 공식 체결했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신들의 법령시스템 발전을 위해 찾았다.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청 공무원은 최근 우리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일본의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

법제처는 일본 방문단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령안편집기 등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및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 방문단은 법령정보 수집·관리 방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법, 운영 효과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 판례, 결정례 등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저보가 구축돼 있다. 지난 5월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며 구축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15년간 다양한 기능 개선이 이뤄졌다. 올해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것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주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법제처는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인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해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및 해외 선진 국가 등과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개선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