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보장 방법은?…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개인정보위, 포럼 의견 반영해 정책·제도 개선 검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이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연 위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과 이재림 위원(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이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하여(아동·청소년 정보주체 행사를 위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 후속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했고,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을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지우개서비스 신청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안내하는 케이(K)-웹툰 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열릴 제5차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향상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