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 방안' 모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 한양대 평화연구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법제연구원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법학, 정치학, 북한학 전문가들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방향에 따른 관련 법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법제 및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논의된다.

모춘흥 한양대 평화연구소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을, 정구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최근 논점'을 주제로 발표하는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시 진행되는 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할 계획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법제연구원은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통일법포럼의 운영 등 통일법제연구 저변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법령용어사전을 발간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