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돕는 교육·주거·취업 정책 제안 발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김한길 "다양한 인구구성, 사회 갈등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이주배경주민(이하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 주거, 취업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는 이날 △생애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역량 및 안전 제고 △교육현장 포용성 강화 △이주민 정책 및 소통기반 체계화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주민, 이주배경 학생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언어장벽이라는 점에서 생애단계별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이주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에 보급해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토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 다양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산업단지 등)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을 연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주민과의 화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이주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