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 일부 오해·왜곡 잘 극복…통계조작 감사 등 성과"

"올해 고위험 중점 분야 바탕으로 중요 문제 해결해야"
국가 결산검사 전담 조직, 디지털 분야 전문 부서 신설

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감사원이 안팎에서 제기된 일부 오해와 왜곡들을 잘 극복하고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잼버리 대회 등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와 낭비 요인 제거 △출생 미등록 아동과 마약중독 등 국가적 관심 환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대응 등에 대한 감사를 성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한 각종 국가적 시책들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마냥 녹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감사원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국가정책의 체감도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적 난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위험 중점분야'를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흔들림 없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최 원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다"며 △주요 연기금 재정관리 및 운용 적정성 △복지·교육재정 누수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생활밀착형 감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도 힘써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 분석 △행정전산망 마비 등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상의 미비점 △금융소비자, 납세자 등을 위한 권익 보호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공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진력하는 한편 적극행정 유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성과와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가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업무 지연이나 직무 태만, 책임 회피 등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은 차단하겠다"며 "대규모 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공사비 부풀리기, 납품 비리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거철 등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핵심 감사과제들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개편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국고보조금 등 재정누수 감시와 국가 결산검사 전담 조직,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등 디지털 분야 전문 감사부서 신설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국민 감사 및 심사 청구 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미지막으로 용이 승천할 때 무는 구슬인 '여의주'의 '여의는 일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라고 언급하며 "새해에도 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지만 감사원 구성원들이 합심하고 단결해 본연의 임무에만 한결같이 꿋꿋하게 임한다면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얻고 뜻하는 바도 모두 '여의'할 것"이라 확신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