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80.5점…내부 공직자 부패 경험 2%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올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0.7점 떨어진 80.5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평가 체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60%와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뒤 부패 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해 10점 범위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이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민원인과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체감도 점수가 전년 대비 2.1점 하락했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지난해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였으며,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었다.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 6개 기관이다.

청렴체감도의 경우 민원인이 평가한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과 경험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청렴체감도는 15만7000명의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와 6만7000명의 공직자 및 반부패 법령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체감도로 나뉘는데 외부체감도가 하락한 것이다.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낮은 점수(86.8점)를 부여했다. 반면 기관 내부의 공직자들은 연고 관계나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부당한 특혜 제공에 대해 55.4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부패를 경험한 민원인은 조사 대상의 0.42%인 데 비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한 공직자는 1.99%로 4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민원인의 경우 숙박·교통 제공 등 편의 항목에 대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 공직자는 편의 제공‧향응 제공‧사적이익 추구의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측정 업무별로 보면 민원인의 부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정·재정 업무와 보조금 지원 업무로 조사됐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지난해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상승해 청렴체감도 1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영역은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패 행위로 징계·기소·유죄판결을 받은 감점을 부여하는 부패 실태 평가의 경우 올해 160개 기관에서 발생한 531건의 사건이 감점으로 반영됐다. 전년에 비해 기관 수는 줄어들었고 사건 수는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공금의 유용·횡령 사건이 36.4%, 금품수수 사건이 17.5%로 금전적 부패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60개 기관 중 5~10점의 큰 감점을 받은 기관은 총 18개 기관이다.

이날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