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통합위원장 "소상공인 낡은 규제 혁파 필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콘퍼런스홀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이런 애로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려면 소상공인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통합위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정책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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