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불법 집회·시위 많은 경찰력 소모…치안역량까지 약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날 논의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과 관련해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 다른 헌법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후규제 시스템을 도입,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유통·수입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선진화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어업은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규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법조업,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내년까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 수산물의 생산·유통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뉴 스페이스 가속화로 통신지구관측용 소형위성 등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일 간의 추석 연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차역·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도로·철도·항공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지속할 것"이라며 "응급진료 체계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