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 문제 없다…정기적으로 현장 방문"(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허용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8일 일본 측으로부터 '각료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상정하기 앞서 한국에 알려주겠다'는 통지를 받은 데 이어, 22일 각료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계획이라는 연락을 어제(21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차장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절대 사후에 알도록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며 "어제 오후 업무시간 내에 내각 논의 시점과 방류 시점, 기존에 우리가 저희가 검토했던 방류 계획과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해석했다.

◇원전 전문가 상주 대신 정기적 방문…"의도 충분히 달성"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3가지 사안과 우리 측의 과학·기술적 검토에 따른 4가지 요구 사안 중 "5개는 완전 수용됐다. 1개는 절반 수용, 1개는 협의 중"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제안한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대해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우리 측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비록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측에 필요한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하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게 박 차장의 설명이다.

박 차장은 "저희 전문가가 현장 사무소에 가서 그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도 "외교당국 간의 협의 과정에서 타국과의 형평성 및 관계 문제, 앞으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측만 단독으로 가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창기에는 (IAEA가) 희망컨대 거의 매일 현장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보해줄 것"이라며 "화상회의도 간격이 아주 길지는 않고, 빠른 경우 주 단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의 현장 방문에 대해선 "초창기에는 자료를 받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원안위의 책임자급으로 예상되는 연락책이 결정되면 어떤 주기로 방문할지, 어떤 것으로 볼지 구체화될 것"이라 부연했다.

◇알프스 점검 주기 단축·입출구 핵종 추가 측정 요구…"추가 협의 필요"

아울러 박 차장은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라'는 요청에 대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양국 규제당국 간, 외교 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과 관련해선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우리 측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네 가지 권고 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에 대해선 "일본 측이 증설 알프스 설비 개선 결과를 토대로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점검주기 단축은 필터에 걸리는 부하를 총량 대비 줄여주자는 취지가 있는데, (증설 알프스) 개선 후 필터에 걸리는 부하에 대한 재계산을 종합해 필터 주기 변경을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 1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의 경우 "일본 측과 IAEA 측 간의 몇개 핵종을 할지 최종 확립된 항목이 있는데, 우리 측 요구를 채택하면 그 항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며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일본 측도 IAEA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강화…일본 해양 8개 지점서 방사능 점검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 강화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거쳐 실제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해류와 연결된 북적도해류의 방사능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 시기는 태평양도서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원전 오염수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1600㎞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뤄진다. 기상 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11~3월)을 제외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해서 2개의 권역을 설정했다. A 해역은 약 500~1000㎞ 지점에 5개 정점이 표시되며, B 해역은 약 1100~1600㎞ 3개 정점이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류 후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