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 해결형 규제센드박스' 올해 시범 도입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인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확대하고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 승인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에 참여하는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최종 결정 기관인 특례위원회가 승인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전문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고 특례위엔 사후 보고만 하도록 개선한다. 특례위가 전문위보다 개최 빈도가 적어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들을 특례위나 전문위에 참여시켜 미리 의견을 듣고 승인 이후엔 지자체·공공기관에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송민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실증하거나 임시 허가를 해도 실제 사업이 운영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이 지연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법령 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규제 법령 정비 체계를 마련한다.

특례위에 상정하기 전 실증 기간을 적용하는 것보다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신속 정비 트랙'을 적용해 규제 개선에 나서고, 특례위에 상정된 부결·보류·재심사 과제 중 신속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기존 규제 정비 절차 혹은 갈등해결형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한다.

실증특례(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기간이 6개월 안에 만료되는 과제는 법령 정비가 제때 일어날 수 있도록 '샌드박스 관계기관 TF'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해서는 일괄 제정을 통해서 신속한 처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 등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나 규제혁신 유공 포상 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승인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승인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이용 바우처(기업별 5000만원 이내) 인센티브 제공한다. 규제샌드백스 포털을 통해 과제 심의 진행 상황도 실시간 공개한다.

실증 종료 기업은 사업화 기술 자문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1:1매칭 컨설팅을 지원 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에 대해선 현행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 규정을 강화해 초기 공공수요 창출을 돕는다. 수출바우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총리와 8개 부처 관계자, 승인기업 8명 등 40~50명이 모여 그동안의 규제샌드백스 성과를 되짚어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