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감사 착수…文정부 확장 재정 겨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경기도 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 성남시 감사는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 등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겨냥한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2018년7월~2021년10월) 진행했던 지역화폐 사업,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 대상에는 경기도만 있는게 아니고 서울, 인천, 울산, 경기 등이 다 포함됐다"며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계획에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다. 이번 감사계획은 지난해 8월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된 감사계획 전담 부서인 감사전략담당관실이 주도해 수립됐다.

먼저 건전재정의 경우 4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체계를 비롯해 공기업 해외사업·해외조직 등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대규모 SOC 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 폐기물·화물자동차·정보시스템·근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위험요인과 함께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재해취약주택·임차인 보호 등 서민주거 관련 시책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들여다보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의 관리체계,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4차 산업혁명 대응시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권력적 행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지도 살핀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개입·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 행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 인허가 지연·번복 등의 행위도 점검한다. 고위공직자·단체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직자가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하는 규정·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고 일선 현장의 사소한 실수나 대상기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개입하기보다는 대상기관이 자율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최 실장은 "실무자들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규정 위반보다는 기관장이나 고위직들이 작정하고 저지른 고위적 불법행위, 비리, 소극행정, 무사안일 등에 집중해서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감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중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핵심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선정했다. 재정규모와 파급효과, 국민의 안전·권리·정부 신뢰와의 관련성,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위험 중점 분야에 선정된 건전재정 관리 영역에서는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건정성,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 및 재무건정성, 지방교육재정 수입·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점검한다.

재정건전성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난 대비체계, 고등교육·인력양성체계 등도 중점 분야로 정해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등 주요 사안은 1년에 걸쳐 '시리즈'로 감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정건전성 분야의 경우 상반기 주요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식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논란이 됐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와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를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수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부실 여신 논란이 제기된 산업은행의 부실 여신 등 정책자금 운영 실태, 지난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했다가 올해로 순연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도 중점 점검 대상에 올렸다.

한편 감사원은 '안전 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태원 참사를 감사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있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감사원의 역할이 있을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권익위 감사 등 상시 공직감찰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에는 "특별조사국이 제보가 들어올 때 그때그때 착수할 수밖에 없어 사전계획이 사실상 어려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기 불가능하다. 감사위원회도 이를 인정했다"며 "감사위원회에 사후 보고해 다음 감사계획 의결 때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