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산 전투화'·'남아도는 침낭'…국방부 예산 낭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을 당초 예정가격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를 취소하고 그 방식 또한 사업예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켤레당 6만4350~6만5650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전투화를 켤레당 8만7000원에 구입해 2011~13년 기간 동안 사업 방식 변경 전인 예정가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보다 96억~110억여원의 예산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2012년 육군본부로부터 신병교육대 침낭 정수 대비 부족분(총 4만9157개 중 1만2297개 부족)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제출받고도 해당 예산을 정수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로 늘려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은 사실을 적발, 역시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당초 육본의 예산 편성단계에선 기간병 정수 부족분과 10년 주기 신품 교체분을 포함해 111억원이었던 침낭 구매 예산은 국방부에서 123억원으로 늘었고, 국회의 예산 확정 뒤엔 118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이 체결됐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2010년 '다기능 방탄복'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과거 경찰용 방탄복 수출 실적을 군용 방탄복 수출로 허위 기재한 업체가 낙찰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사청에 해당 업체를 제재하고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육군훈련소 등 수납부대와 군수지원사령부가 2010~12년 납품받은 단무지와 떡볶이 떡, 생선가스·돈가스 등의 식품류에서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변질된 제품을 발견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을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육본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부적정 및 미제재 사례를 적발, 각각 주의·통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11월4일까지 국방부 본부와 각 군,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