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尹 내란죄 인정하냐"…유인촌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종합)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10일 열린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언론진흥재단,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유 장관은)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침탈,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 등을 분명하게 위헌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유 장관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조 의원은 "유 장관은 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장관임을 자처할 필요도 없고 자처해서도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의 장관 입장에서 현재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한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보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유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은 유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은 정부 대변인인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로 보면 아예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도 윤석열을 실질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을 안 하면 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KTV 황제 관람'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던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KTV 황제 관람'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던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소록도 방문 등 김건희 발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최 비서관은 KTV 김건희 황제관람을 기획한 핵심 관계자이지만 국감에 끝내 불출석해서 황제관람의 실체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의 최 비서관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의) 내란 가담 여부 또한 확인돼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최 비서관을 오는 21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