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공수처, 권한 없이 尹 체포 시도…민주당에 '은혜 갚는 까치'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계인 강승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한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는 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구애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다분히 좌파적 정치색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 측근인 강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아낸 일에 대해 "사실상 공수처법을 어기고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이라며 전래 설화 '새끼를 구해 준 선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종을 울린 까치'에 빗대 공수처를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가 됐다"고 비꼬았다.

판사 쇼핑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돼 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들었다.

또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전해진다"며 "그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고 적시,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은혜 갚은 까치'라고 말한 까닭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한창이던 2019년 출범한 점"을 든 강 의원은 공수처가 민주당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기에 "민주당에 은혜 갚는 까치를 자처,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바르고 빠른 심판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화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