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여론 영합보다 원칙과 절차, 의회 민주주의가 중요…탄핵 수사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야권이 주도한 각종 표결에 반대한 건 '헌법 원칙과 법적 절차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리는 헌법 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은 "이를 중시했기에 국회의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행 탄핵 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며 "수사 절차마저도 그렇다"고 헌법 원칙과 적법 절차를 어겨 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내란죄) 수사 권한 유무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을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속 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되는데도 당내 대선 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한 대통령 수사를 주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엇비슷한 태도를 취한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 편승하기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며 탄핵에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