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 수갑까지는…현직 대통령이라 경호처와 협의, 자진 출석 가능성"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 과정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인 관계로 수갑을 채워 압송하기보다는 경호처와 협의, 자진 출석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32시간을 넘어선 가운데 31일 황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집행에 따른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 혹은 군사상 비밀일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형소법이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잡으러 가서 수갑을 채워, 양쪽에서 팔을 낀 채 차에 태워서 압송하는데 현직 대통령이기에 그 부분은 경호처와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1기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원내대표는 "그런 협의는 있겠지만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 없고 경호처도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측에서)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황 원내대표는 "만약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경찰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100% 발부된다"며 "결국 시간 문제지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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