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행의 대행?…탄핵카드 만지는 민주 '차라리 최상목'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에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예고대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강행한다면 권한대행 차순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민주당이 국정불안에 대한 우려에도 한 권한대행 탄핵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는 최 부총리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특검과 관련해 야당에 더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앞서 12.3 비상계엄 파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국무회의장을 이탈했다고 알려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표현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도 "최소한 최 경제부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전후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만큼 쌍특검법에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럴 경우 국정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만약 최 부총리마저 특검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킨다면 탄핵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쌍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자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며 "(최 부총리가 두 사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이라면) 계속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