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출석 거부' 尹, 결국 수순은 체포영장 발부"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두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가 분명히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얘기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수순은 체포영장 발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 같은 경우 어제 법사위에서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수사기관이 먼저냐(체포영장 발부)가 문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체포영장 발부 시 압수수색을 막는 경호처와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경호처와의 충돌은 이번에는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형법에 보안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막을 법적 권한이 있지만 영장에 의한 체포는 그런 형사소송법상에 예외 조항 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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