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 뒤 추경 카드…거야 위력시위 후 사실상 '예산수정안'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요구하며 증액 협상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0일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번 추경 추진은 민주당의 증액 예산을 관철하기 위한 사실상의 수정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감액을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즉시 논의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민생 경기 악화 속 재정 확대 정책 필요성이 큰 만큼 추경 필요성의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향후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추경 시점 및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것으로, 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을 한다면 (증액할 분야는) 정부가 없애버린 지역화폐 예산,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국협의체를 통해 모든 정치적 계산을 떠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 및 용처 등을 정하기 위해 정부와도 물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과 입법 등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주요의제들 본격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도 증액이 필요한 만큼 정부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경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민주당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허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언급한 골목경제 활성화, AI, 전력공급망을 포함해 당내에서 증액이 필요한 분야 60개가 정리돼 있다"며 "예산 협상이 된 후이기 때문에 필요한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 민생경제회복단 중심으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장 추경을 논의할 때는 아니란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 "병 주고 약 주기냐"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