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판사들이 민주주의 후퇴시켜…조국 재판 끌고 법정구속 외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12일 SNS를 통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을 알렸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형 집행 종료(또는 사면 시점)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이 교수는 "존경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건 알고 계신가요"라며 조 대표 재판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후퇴 역사였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판결까지 재판을 무려 5년여 끌었고 △ 1심(2023년 2월), 2심(2024년 2월)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법정 구속시키지 않아 22대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준 일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비례대표로 출마한 조 대표가 당선돼 12석의 제3당 대표로 윤석열 정부에 맹공을 퍼붓도록 만드는 등 민주주의 왜곡 현상을 불러오게 한 건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이 교수 생각인 것 같다.

한편 조 대표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며 혁신당과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그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