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 예외…빨리 직무 배제하고 체포·수사"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인 만큼 필요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해 벌인 반란"이라며 "이는 내란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 부족해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국가내란 범죄 수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계엄 포고령에 처단한다 적시한 대상은 바로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라며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초래한 이 국란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 위기 극복할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불행한 역사 속 유물로 생각한 계엄 선포가 43년 만에 다시살아날뻔 했지만 위대 위대한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강력하고 용기를 갖고 이를 막아냈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