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건 실패한 내란. 尹 판단력 정말 걱정…軍을 어떻게 통솔할지"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6시간 천하'와 관련해 "실패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유 전 의원 말대로 '내란'이라면 기소 사유가 된다.

유 전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 위배이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실패한 내란이라면 국회가 탄핵 소추에 들어가야 되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이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민주당도 야당도 국민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어 "탄핵 등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실패한 내란, 실패한 쿠데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탄핵 소추 과정을 밟을 경우 헌재, 검찰과 법원 판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판단력을 평소에도 걱정했지만 정말 걱정된다"며 "어제 판단은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걱정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군 병력이 동원되는 문제이기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상적인 판단 문제는 중요하다"며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의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