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비상 계엄 선포 자체로 불법…탄핵 모든 요건 갖춰"

(서울=뉴스1) 원태성 이비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야 할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즉각 해제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군을 동원하는 자, 군 동원을 지시한자 모두 불법적 영역에 따라 모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 계엄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발령을 선포한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비상 계엄 요건에 모두 맞지 않는다"며 "해제 이전에 비상 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한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하는 국방장관 역시 군사반란을 시도한 것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그 자체만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에서 탄핵되어야 할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사태가 정리되고난 뒤에 윤통과 최소 김용현 국방장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군사법기관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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