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정부 주식침체 대책 없어…올해 안 상법 개정하겠다"

(서울=뉴스1) 원태성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치권에 원망이 많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주식시장 장기간 침체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공직자라서 주식 보유 금지되어 있지만 휴면 개미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며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안해진 것이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침체 4가지 원인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정무위 소관"이라며 "정부, 여당에 맡겨 놓으면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대체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상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 의무 개선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