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폭군 연산군도 장록수 특검법에 거부권 세번 못할 것"
"국무회의 주재 않고 거부권 행사…비겁한 법꾸라지"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폭군인 연산군조차 지금 시대 대통령이 됐으면 장록수 특검법에 대해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미는) 정권 지키고,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어제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는데 패턴을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총리가 주재한다"며 "이는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해충돌 사안이니 직무상 국무회의 주재를 회피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도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재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법꾸라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계속되는 민주당의 위헌적인 특검법 발의가 지겹다는 표현에 "국민들은 지겹다고 평가하지 않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방어하기 지겨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위헌적이라는 이유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국회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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