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이재명 운명의 일주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구도 자체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게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위증교사 사건과 달리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이후 6개월 내 3심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내 진행되는 3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15일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총동원을 내리고 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80만 명을 돌파했고, 11일까지 서명을 받은 후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만들거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검찰 수사 주장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약 김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 재판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