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단한번 협치도 없었던 대야관계…'임기 단축'까지 거론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를 향해 더욱 강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이후 민주당 등 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온다. 그동안 자제해 왔던 장외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조국 혁신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이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역풍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잇달아 최저치를 기록하는 대통령 지지율 뿐 아니라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제1 목표로 두고 진상조사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특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 연대를 구성, 대통령 임기 단축제 개헌과 탄핵 추진을 위한 활동도 시작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별도의 제지는 없다. 오히려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장외 투쟁에 당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당 차원에서 거리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집회를 앞두고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아직 당 차원에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장외투쟁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경우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함께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연합 집회를 이어가면서 정권 규탄의 목소리를 더 높일 계획이다.

대통령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약속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별감찰관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개각 및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에 대해 일부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양측 모두 갈등이 더 깊어질 경우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전한 윤한 갈등은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고 갈등설을 인정했다.

윤한 갈등의 첫 고비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를 거쳐 오는 28일쯤 재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