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주주보호·공정시장 법안 당론 추진…금투세 재논의 없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 통해 대민 증시 정상화 활성화하는 데 총력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안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내에서 폐지 입장으로 결론난 금투세를 재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 참석해 "일반 주주들 이익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장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딴지를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총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주주들의 회사 내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 투표제나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 분리 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과 함께 2단계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며 "인수합병 기업분할 과정서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 강화하고 또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은 모체가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주된 내용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다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의사결정 하는 관행을 축적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다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은 다양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각계각층과의 논의 바탕으로 당론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중심으로 한 여러 법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에도 곧 말뿐인 밸류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해도 금투세 폐지를 재논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당내 (금투세 폐지 관련)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배구조 개혁이든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무조건 담담하게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TF는 오 의원을 단장, 김남근 의원을 간사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일 이사 충실의무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전문가, 투자자, 기업 대표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