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생이 정쟁에 사라져선 안돼…책임감 갖고 예산안 심사·의결 해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기후 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예산처 주최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서면으로 격려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우 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고,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멸 위험지역이 2010년 61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늘어나고 도시로의 인구 쏠림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 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또한 기후 위기도 심각한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여태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재정은 2023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29조 6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교한 세수 추계와 함께 늘어나는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탄탄한 조세 정책이 뒷받침해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나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국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R&D 예산이 대폭 줄었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사는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예산안 심사"라며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정쟁에 사라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진전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