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금투세 폐지' 변수는…김건희 특검·이재명 1심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여당과 정부가 주장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같이했다.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시행까지 57일 남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합의를 이달 안에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강행과 폐지를 두고 토론까지 벌이는 등 격론을 펼쳤다. 이 대표가 폐지 입장을 내놓자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내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에 반색하며 조속한 법 개정 완료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 발표 직후 코스피를 갈무리한 것을 함께 올리며 "금투세가 폐지된다"며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의 승리다. 민심 이기는 정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민주당은 언제 여야 합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한 만큼 이달 안에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론이었던 이언주 최고위원도 "상법 개정안 등 자본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진 시장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했던 김병욱 전 의원도 "이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대로 된 밸류업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 무엇보다도 대주주와 이사회가 전체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게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모두 11월에 예정돼 있다는 점도 여야 합의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안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만큼 여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 개정법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김건희 특검 특히 주가조작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