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도이치 수사자료, 반윤 검사가 흘린 듯…檢내부, 저울질 한창"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저울질이 한창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과 그 이후를 놓고 검사들 고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는 현상과 도이치모터스 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과 동기인 임 검사는 11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언론에서 보도 중인 도이치모터스 수사자료와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에서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결코 변호사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기에 해당 수사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십 명으로 현 수사팀은 아니어도 전 수사팀이 '이제는 풀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서 언론에 풀어버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누가 언론에 유출한 것인지에 대해선 "푼 사람은 당연히 반윤으로 한번 던져서 정권을 흔들어야겠다는 정치 검사들의 승부수 아닐까 싶다"며 반윤 검사, 혹은 숫자는 적지만 한동훈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 검사는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사, 공무원 조직의 속성으로 정권이 바뀔 것 같다고 판단되면 뭘 하기가 무서워지는 건 평범한 검사들의 인지상정이다"면서 "2년 뒤 3년 뒤를 보면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검찰이 정치적 계산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임 검사는 "무혐의를 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검찰 수뇌부의 입장인 것 같다"며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인데 무혐의 도장을 찍긴 겁이 나서 주저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진행자가 "윤석열 정권 기세가 등등하던 초기에 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냐"고 궁금해하자 임 검사는 "책임문제 때문으로 무혐의를 시키는 것과 내 이름으로 무혐의하는 건 다르다"라며 이후 관련 건으로 기소돼 처벌받을 수도 있기에 몸조심하면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